상표권 분쟁 사례로 보는 주의사항,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작은 경계, 키프리스

상표권 분쟁 사례로 보는 주의사항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작은 경계
 

 

열심히 만든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 먼저 등록됐다면 어떨까요?
 
 
 

sns에서 유명해졌는데 상표를 누가 먼저 등록해버렸어요!!

내 상호인데 왜 쓰지 말라고 하지?

 



요즘은 개인 창업이 늘고, 브랜드 인지도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형성되다 보니 상표권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만든 이름이나 로고가 누군가에 의해 도용되거나, 반대로 무심코 사용한 이름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상표권 분쟁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상표권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볼게요.
작은 실수로 브랜드 전체를 잃을 수도 있으니 꼭 한 번 체크해보세요.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상표권 분쟁

 

사례 1. 유명 유튜버 브랜드명, 남이 선점한 사건

SNS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한 유튜버는 자신이 쓰던 브랜드명을 따로 상표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다른 사람이 해당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고, 나중에는 “이 이름 쓰지 마세요”라는 내용증명까지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상표권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닌,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자가 됩니다.
• 온라인에서 인지도가 생겼다고 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따라서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미리 상표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례 2. 가게 간판 이름 겹침으로 소송까지

서울의 한 수제버거 가게가 먼저 장사를 시작했지만,
지방에 있는 또 다른 가게에서 같은 이름으로 상표권을 먼저 등록해두었고,
결국 간판과 포장지를 모두 바꿔야 했습니다.
 

주의사항

• 지역 상관없이 상표 등록은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우리 동네엔 없었는데?”라는 이유로 안심할 수 없어요.
• 가게 상호를 짓기 전에는 꼭 KIPRIS(키프리스)에서 상표 검색을 해봐야 해요.

사례 3. 영문 브랜드명의 함정

해외 영문 단어를 활용해 만든 한 브랜드는 영어로 된 이름이 한국어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례와 충돌했어요.
예를 들어, ‘Sugar Lab’이라는 상호를 쓰려 했지만 이미 ‘슈가랩’이라는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
결국 영문 표기를 했더라도 유사한 발음, 개념으로 판단되어 상표 침해로 간주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한글/영문 표기라도 발음이나 의미가 유사하면 상표 침해가 될 수 있음
• 상표 등록 시에는 **모든 언어 형태(한글, 영문, 도형 등)**를 고려해서 검색하고 대비해야 해요.

 
 

상표권은 브랜드의 안전벨트입니다

상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핵심 자산이에요.
특히 개인 브랜드,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자라면
상표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름을 빼앗기거나 사용을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은 대부분 ‘몰라서’, ‘설마 하면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상표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자다.
• 이름 짓기 전에 키프리스(KIPRIS)에서 선등록 여부를 검색하자.
• 로고, 영문 이름, 도형도 모두 같이 등록해두면 더 안전하다.
• 사업 초기라도 간단한 상표 출원부터 시작해보자. (비용은 6~7만 원대부터 시작)
  
  

 
여러분의 브랜드가 소중하게 자라나기 위해선
단단한 법적 뿌리도 필요합니다.
지금, 상표권 등록으로 그 뿌리를 심어보세요!!